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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진료

선택진료안내

선택진료제는 양질의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하고,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은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
선택진료항목 및 산정기준

(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4항 의거)

선택진료항목 및 산정기준
진료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
진찰 진찰료의 40% 이내의 범위
의학관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 중 입원료의 15% 이내의 범위
검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검사료의 30% 이내의 범위
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영상진단료의 15%
(방사선치료는 30%, 방사선혈관촬영료는 60%) 이내의 범위
마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 중 50% 이내의 범위
정신요법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 중 30%(심층분석은 60%) 이내의 범위
처치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 중 50% 이내의 범위
수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 중 50% 이내의 범위

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(보건복지부령 제 174호)에 의한 추가비용 징수 조건

선택진료제도 변경사항(11.10.1부)

환자의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

환자의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
지금까지는... 앞으로는...
  •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배치
  •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하여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의무화
  • 필수진료과목은 외래진료가 잦은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지정, 고시
    [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-123호]

선택진료에 관한 환자의 권익보호 강화

선택진료에 관한 환자의 권익보호 강화
지금까지는... 앞으로는...
  • 검사, 마취 등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신청을 주치의에게 포괄 위임 가능
  • 진료비 수납시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하여 불필요한 민원야기
  •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로 환자(보호자)가 신청 여부를 직접 표시하고 서명
  • 환자(보호자)가 알기 쉽도록 추가비용 선정기준을 서식 전면에 명시하고, 선택진료비 부담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안내
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(☎ 1644-2000)

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이 강화

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이 강화
지금까지는... 앞으로는...
  • 면허취득 후 15년 또는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 경과
  •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
  • 현행과 동일
  •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

선택진료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가 보다 강화

선택진료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가 보다 강화
지금까지는... 앞으로는...
  • 선택진료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비치
  •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
  • 선택진료의사의 경력, 세부전문 분야 등에 관한 정보
  • 선택진료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
  • 현행과 동일
  •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발급의무 부과
  • 선택진료에 관한 서류 보존기간 연장 (3년 → 5년)

진료과 / 전문센터 열기

전화 Tel 1522-2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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