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중앙암등록본부 |
국가 암환자 통계 |
암관리법 제14조 |
[암등록 신고내역] 성명, 주민등록번호,
원발부위, 진단방법, 치료방법, 생존기간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질병관리본부 |
급성심장정지 조사 |
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|
[조사표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병원진료정보, 진료결과 정보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질병관리본부 |
법정감염병 신고/역학조사 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 2,
시행령 제32조의 2 |
[신고내역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직업, 집주소, 전화번호, 감염병종류, 발병일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질병관리본부 |
퇴원손상심층조사 |
보건의료기본법제41조(만성질환의예방및관리),
제53(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시책)통계법제18조
(통계작성의승인),개인정보보호법제58조 |
[조사표] 생년월일, 성별, 나이, 주소,
진료비지불원, 진료정보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국가생명윤리정책원 |
호스피스· 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
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|
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
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|
[등록내역]성명, 주민등록번호,
주소, 전화번호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통계청 |
사망원인 보완조사 |
사망원인통계(지정통계 제101054호) 통계법 제17조 |
[조사표] 성명, 주민등록번호,
사망일, 분만방법, 임신주수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소비자원 |
위해정보 조사 |
소비자기본법 제52조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,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,운영 |
[조사표] 위해 발생일, 인적사항,
위해내용과 위해부위, 위해
발생 경위, 장소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자동차보험진료수가
분쟁심의회 |
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
분쟁의 심사ㆍ조정 |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17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
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국민건강보험공단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급여비용 심사 · 지급 대상여부 확인 |
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, 제43조, 제56조
의료급여법 제5조, 제11조, 제33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
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근로복지공단 |
급여비용 심사 · 지급 · 대상여부 확인 |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
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국민건강보험공단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자료 제공 |
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, 제72조의 3, 96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
전화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전반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시군구청, 행정복지센터 |
환자 사례관리 (긴급지원사업,
경기도형 긴급지원 사업 신청 등)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 제22조, 제23조,
제24조, 전자정부법 제36조,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
제9조,제10조, 제21조, 제 25조 |
[후원인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
(사업자등록번호),
주소, 전화번호(휴대폰 번호)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사회복지공동모금회 |
환자 후원 연계 |
1.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, 제 24조, 국세기본법
시행령 68조, 국세기본법 85조의
3,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3조, 상속세
및 증여세법 제 50조의
3, 동법 시행령 제 43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
제25조 제 6항 별지 31호 서식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계좌정보,
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
제17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한국심장재단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
제17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한국실명예방재단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
제17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한국유방건강재단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
제17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세이브더칠드런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
제17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국민연금공단 |
국민연금 장애심사 |
의료법 제21조 2항 제14호(기록열람 등),
국민연금법 제123조 제2항(자료의 요청)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
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법원 |
원고 및 피고 주장의 사실 확인 |
형사소송법 제106조,
민사소송법 제347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
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|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|
약사법 제86조의6 제1항, 법제처 법령해석례
(15-200), 약사법 제98조 제1항 7의 8,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제19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
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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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소비자원 |
소비자 피해구제 |
소비자기본법 제55조, 시행령 제43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
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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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|
분쟁 해결 |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
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보건소 |
환자 사례관리 |
지역보건법 제4조,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
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경인지방병무청 |
환자 사례관리 |
병역법 제11조,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,
병역판정검사규정 제32조 및 제33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
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|
급여비용 심사 · 지급 · 대상여부 확인 |
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
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시군구청, 행정복지센터, 여성가족부, 정신건강복지센터, 보건소, 중앙자살예방센터, 중독관리센터, 드림스타트, 경찰서 등 |
환자 사례관리(긴급지원사업,
경기도형 긴급지원 사업 신청 등)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 제22조,
제23조, 제24조, 전자정부법 제36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
주민등록 번호, 주소,
연락처, 금융정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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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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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, 제23조, 제24조, 전자정부법
제36조,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
법률 제9조,제10조, 제21조, 제 25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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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번호, 주소,
연락처, 금융정보, 가구 구성원의
정보 및 소득재산 수준, 의료비 부담
수준, 다른법령 또는 계약에
따라 지원 받은 의료비 파악에
필요한 범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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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자 시간 관리 |
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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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시행령 68조, 국세기본법
85조의 3,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제 23조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
50조의 3, 동법 시행령 제 43조의 3
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
제 6항 별지 31호 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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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지금은라디오시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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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|
환자 후원 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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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평화방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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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
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푸르메재단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
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푸른나눔 재단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
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한국 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
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
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한국사랑봉사협회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
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한국실명예방재단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
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한국심장재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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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한국의료지원재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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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한국이주민건강협회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
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한국혈액암협회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
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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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림화상재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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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한마음한몸운동본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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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홀트아동복지회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
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화성시나래울종합
사회복지관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
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화성시외국인지원센터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
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희망을주는사람들 |
환자 후원 연계 |
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
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희망장애인지원센터 |
환자 후원 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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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AP시스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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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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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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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바텍레이언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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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, 제17조,
제22조, 제23조, 제24조 |
진료기록 정보, 진단명, 성명, 주민등록 번호, 주소, 연락처,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